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2546, 2022. 4. 5., 인용
보훈급여금 일부미지급 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일부미지급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의료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17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2963, 2017. 5. 26., 각하
민원회신 취소청구 민원회신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3-8348, 2013. 11. 12.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6.25전몰군경자녀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군사원호보상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07년
200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6, 2002. 12. 18., 기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76, 2001. 8. 13., 각하
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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